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증가원인, ▲등록 대부업 영업위축 ▲불사금 대한 인지부족 ▲온라인 이용확대 ▲낮은 처벌수준 등 지적
금융위, ▲불법사금융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규율강화 ▲지자체 대부업제도개선 ▲불법대부 처벌 강화 ▲불사금 피해자구제 강화 ▲대부업 규제합리화 등 6가지 추진 전략 수립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체계 마련에 주안점 뒀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5% 늘었다. 피해유형은 다양화·악성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접촉·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불사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불사금)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나 불사금 피해는 꾸준히 발생중이다. 2023년중 불사금 피해신고(금감원)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5% 증가했고 단속건수(경찰청)도 1404건으로 증가추세다.
금융위는 최근 불사금 특징으로 피해유형이 다양화·악성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접촉·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사금 유형을 보면 ▲이용자의 나체사진·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에게 송부하거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성착취, 지인추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불법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령(내구제대출) ▲인터넷 대부사이트를 통해 불사금업자를 등록 대부업자로 오인해 대출받거나 개인정보가 불사금업자에게 유출 등이 있다.
불사금 증가원인으로 등록 대부업 영업위축, 불사금에 대한 인지부족, 온라인 이용확대, 낮은 처벌수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2금융권 및 대부업권의 자금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대부이용자들이 불사금으로 유입되고 있고 피해자의 다수(78%)가 불사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쉽게 불사금업자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사금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대부업 관련 규제를 정비해 안전한 민생금융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불법사금융인식 제고 ▲온라인 대부중개업규율강화 ▲지자체 대부업제도개선 ▲불법대부 처벌 강화 ▲불사금 피해자구제 강화 ▲대부업 규제합리화 등 6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등을 통해 추진·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인식 제고를 위해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등록대부·불사금업자 판별수단 제공 확대 ▲국민 대상 불사금 안내 강화 등 사전인식 제고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근거 마련 및 대포폰 차단 등을 추진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규율강화를 위해서 ▲대부중개 정의 명확화 ▲금융위 등록의무 법제화 및 등록요건 강화 ▲대부중개사이트 사후 관리 강화 ▲불법목적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등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등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쪼개기 등록'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는 타 대부업체의 임직원 겸직 제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지자체 관리감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대부 제재·처벌 강화를 위해 ▲불사금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등 대한 처벌 대폭 강화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기준 정비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계좌개설,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도입 등을 추진한다.
불법대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지속 운용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 규제합리화를 위해서는 ▲대부업 퇴출·재진입 규제 강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합리적 조정 ▲서민금융 우수대부업 제도 근거 마련 ▲갱신계약에 대한 설명의무 완화 ▲계약서류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신설 등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