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사실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곤 있지만 단기 정책목표만 보면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
“금리 낮춰가는 속도, 금융안정 보면서 결정할 것”
“공조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마치 정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준금리도 가계부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이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공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등) 떠넘긴다고 해서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 공급 정책과 함께 한은의 금리정책을 통해 거시정책과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p 인하했다. 2021년 8월 0.25%포인트(p) 금리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이고 2020년 5월 0.25%p 인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는 사실 금리와 그다음에 거시건전성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적으로 공급 문제도 들어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교육 문제하고도 굉장히 관련돼 있다"며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다. 부동산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부동산 가격 자체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단기적으로 정책목표만 본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 행동·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경제 부처 외에 다른 여러 부처와 같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영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은이 정책 수단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한은이 속도 등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면서 할 것"이라며 "그 가운데 시장과 인식 간의 갭이 있으면 그것을 줄이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를 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은 마치 정부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은 금리도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이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와 공조를 하고 있다, 지금 저는 공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떠넘긴다고 해서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과 함께 저희의 금리정책의 속도 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거시정책과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며 "떠넘긴다는 표현 자체가 자꾸 정부와 한은과 싸움을 시키려고 것 같다. 사이 굉장히 좋다. 공조를 잘해서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