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지난해 최다 소송 건수(974건)...이어 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뒤 이어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 평균 40%...메리츠 등 승소율 크게 하락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가 지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5366건으로 5년 동안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했으나 2022년 4748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000건을 넘으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지난해에만 974건을 기록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의 소송 건수는 2022년 773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집계됐다.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의 성과 차이가 나타났는데 메리츠화재와 농협손해보험의 승소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보험업계의 대표주자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승소율은 업계 평균을 밑도는 29%, 31%를 기록했다. 대형 보험사일수록 소송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