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감시 대상...저축은행 18곳-금투 6곳-생손보 4곳-은행 1곳 등
상반기 결산 기준 저축은행 3곳...예보 단독 조사 실시 예정
김현정 의원 "저축은행 위기,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 흔들 수 있는 중대안 사안"
"예보와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 대책 시급" 촉구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예보)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이 올해 1분기에만 18곳으로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재무상태가 취약해 예보의 보험사고로 연결돼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대상은 18곳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내규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감시단계는 3단계로 분류한다.
제1단계(일반감시)는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분기별 리스크 점검 및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제2단계(우선감시)는 재무상태가 보통이나 다양한 취약점이 나타나 통상수준 이상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단계의 리스크 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전담데스크에 의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 실시한다.
제3단계(중점감시)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보험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중점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예보는 1, 2단계의 리스크 관리 조치 수행뿐만 아니라, '중점 Rewiew' 작성·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황 관련 자료제출 요구&금감원 앞 검사 실시 및 결과 송부 요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요청 및 실시&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1분기말 기준 우선감시 대상은 총 28곳(은행 2곳·생보 4곳·손보 3곳·금투 8곳·저축은행 11곳)이며, 중점감시 대상은 총 29곳(은행 1곳·생보 2곳·손보 2곳·금투 6곳·저축은행 18곳)이다. 저축은행업권의 중점감시 수는 18곳으로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
◆…김현정 의원［의원실 제공］
김현정 의원실은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보험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단독조사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단독조사 요건이 완화되어 부실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반기 결산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은행 1곳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연내 추가로 2곳을 단독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예보의 저축은행업권 대한 단독 조사는 2022년 1회, 2023년 2회 실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3, 4분기 결산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예보의 단독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김 의원실은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