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현장 또 찾은 김병환 "제도개선 후 신청자 26% 늘었다"
"제도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홍보활동 강화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1일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새출발기금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집중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후,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새출발기금 이용소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위원장이 새출발기금 사업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8월초 취임 첫 행보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 제도개선 이후 성과를 돌아보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새출발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실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만나 뵙고, 당초 9월 말로 예정했던 제도개선 사항을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는데, 이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다시 현장에 나왔다"라며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영업일 평균 신청자 수는 1차 확대 이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출범 시 148명('22.10월~'24.1월)이던 신청자가 1차 확대 후 229명('24.2월~9.11일), 그리고 2차 확대 후 288명(9.12~10.15일)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1일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당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기관·지원대상 확대, 재창업 교육 등 이수 시 원금감면우대 등의 제도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다.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으나 다소 복잡한 느낌이다"라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제도개선으로 추가채무조정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소회를 전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추가 감면 수혜자인 A씨는 경영악화로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해 '교육수료 후 추가감면'을 받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더 큰 용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확대에 따른 수혜자인 B씨는 최근 서귀포농협이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여타 채무와 함께 서귀포농협의 채무(약 1천만원)도 추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6개월이내 신규대출 지원 허용 수혜자인 C씨는 코로나19로 중국출장길이 막히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고, 새출발기금(중개형)을 신청했으나 최근에 받았던 카드론(약 1천만원)이 제외됐지만 2차 확대(9.12일) 제도개선으로 해당 채무도 채무조정을 받게 되어 상환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국정감사·민원 등에서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향후 금융위는 △협약기관 확대 △우대 프로그램 확대 △성실상환자 신규자금지원 강화 등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히 챙기겠다"라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 여정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2주년이 되었다"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26.12월)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