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출금액 513.7조원, 연체액 22.5조원...연체율 4.38%로 높아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세, 2023년 3.40%→2024년 6월 4.80%
강민국 의원 "서민금융 지원 중심인 상호금융기관 위축, 서민들에 피해 갈 것"
금융위원장 "감독 정책 바꾸는 것…건전성 감독 느슨함으로 이어질까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캡쳐.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조정을 1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감독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취지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있을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용 유예를 제안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호금융업권 대출 및 연체 규모'을 살펴보면 현재(2024.6월말) 상호금융 대출금액은 513조7000억원이며 연체 금액은 22조5000억원으로 연체율이 4.3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말 1.54%(6조2000억원), 2021년말 1.17%(5조3000억원), 2022년말 1.52%(7조6000억원), 2023년말 2.97%(15조2000억원), 2024년 6월말 4.38%(22조5000억원)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상호금융업권 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지난 2022년 1.83%(8조원), 2023년 3.40%(17조4000억원), 2024년 6월 4.80%(24조6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들 중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는 이미 올해 6월말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해 10%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말 10%를 추가적으로 상향해 적립할 예정이다.
강민국 의원은 "연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금년말 예정된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건설, 부동산 리스크가 크고 관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감독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며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추가 적립액 부담이 업권별로, 조합별로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에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떤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