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무엇이 달라졌나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리체계 마련(공통) 등 문답 형식으로 제시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Q&A 방식으로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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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번(2023년 발표) 민생금융지원방안과의 차이점은 어떤것인지?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의 특징은 무엇인지?

A) 연초 시행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즉각적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가 주목적으로 이자 환급을 중심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동 방안이 소상공인 차주의 경영상황 개선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에 그친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에,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했다.

Q) 은행권 부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A) 금번 지원방안은 주로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각 방안별로 일정한 규모의 고객이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행권이 연간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6~7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Q)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지?

A) 원칙적으로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은행별 사업범위, 사업형태 등에 따라 참여 은행에 차이가 있을수 있다.

Q) 은행 공동으로 시행하는지? 아니면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시행하는지?

A)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폐업자 지원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권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한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Q)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치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A) 금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주요고객인 소상공인들이 연체전에 미리 채무조정을 지원하거나, 폐업시 장기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객이 연체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상생금융이 정례화되어 부담된다는 일부 여론에 대한 생각은?

A) 본 지원방안은 계속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은행들이 뜻을 맞춰 시행한 것으로 정례화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Q) 금번 방안 마련 시 금융당국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A) 금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12.2일)에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발표한 이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TF(12.4.~)를 통해 은행권 논의 및 의견수렴 및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책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마련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관련

Q)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인지?

A) 별도 제도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이 '13년부터 운영해오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지원대상 확대, 장기분할상환 확대, 금리감면 혜택 강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Q)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A) 금번에 새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에 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신규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까지 포괄한다.

이와 함께 '연체우려차주'의 요건을 계량화·세분화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한다.

또한, 지원 내용도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최대 10년),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Q) 지원대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A) 연체우려차주 기준으로 대출액 기준 약 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Q) 기존금리까지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A) 통상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금리는 기존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출되며, 은행별 자체 최고금리(13% 등)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차주에 대해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한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금리감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이다.

특히,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그 인하폭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Q) 맞춤형 채무조정(119Plus)의 지원효과는?

A) 금번 지원방안은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자의 20%가 신청할 것을 가정한다면, 연간 10만명, 대출액 5조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하며,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최대 연 1,21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Q) 금리감면이 시행 이후 초기 3년 신청자 대상이라는 의미는?

A) 금번 맞춤형 채무조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연체우려차주 공동기준 등은 향후 상시화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차주의 기존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은행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차주가 채무조정 신청 시 재산출된 금리에서 일정금리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Q)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대상이 되는지?

A)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할 시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담보순위가 변경되므로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다.

Q) 소상공인 규모기준(매출20억원, 총자산 10억원, 총여신 10억원)은 어떻게 마련된건지? 전체 차주 중 비중은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A) 맞춤형 채무조정 상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아닌 은행권 소기업(SOHO)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했다.

이에, 은행들이 소기업(SOHO)을 판단할 때 활용하는 매출액, 총자산규모, 거래은행 총 여신규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은행 소기업 판단기준 내 세부요소가 공동기준 내 세부요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 판단기준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비중의 경우, 주요 은행 문의 결과 개인사업자 기준 총여신규모 10억원 이하 차주의 비중은, 차주수 기준으로 99.3%이며 대출잔액 기준으로는 87.3% 가량으로 추산된다.

Q)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한것인지?

A) 본 방안은 상시방안으로 원칙적으로 차주의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의 경우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받은 차주가 거치기간이 종료된 뒤 본 채무조정에 의한 상환스케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나, 장기분할상환 대환으로 다시 대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재신청이 제한이 될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관련

Q)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자격은?

A) 보유 사업자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 상환하고 있으며,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기 폐업 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Q) 새출발기금 폐업자 지원과의 차이점은?

A) 새출발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권 뿐 아니라 협약기관인 2금융권 대출도 이용 가능하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분할상환을 포함한 폭 넓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은행권에서 새롭게 마련한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상품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폐업자를 대상으로도 금리감면과 최대 30년의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다.

Q)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지?

A)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잔액 1억원 이내(신청일 기준)의 정상 상환중인 신용대출, 보증서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Q) 그렇다면 그 외 대출은 혜택이 없는지?

A) 신용대출, 보증서담보부대출이 아닌 부동산담보부 사업자대출은 최장 3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잔액 1억원 초과 사업자대출은 최장 10년(신용), 최장 5년(보증서담보부)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금리혜택은 없음).

담보대출의 경우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변경됨에 따라 일정부분 금리감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지원효과는?

A) 금번 지원방안은 고객의 신청을 기반으로 실행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은행권에 대출이 있는 차주 중 폐업하는 분들의 30%가 신청한다면, 연간 10만명, 7조원 대출액 대상 지원이 가능하며,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는 연 3,15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Q) 폐업 예정임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나?

A) 해당 프로그램 이용시 은행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약서 미이행시 동 프로그램 적용이 중단된다.

Q) 동 프로그램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

A) '25년 3~4월 예정이며, 세부 시행시기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

Q) 다른 사업자대출을 못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 아닌지?

A) 동 프로그램은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더라도 은행 채무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신규 창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신규 사업자대출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환·대환 등을 통해 동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용할 수 있다.

Q) 은행은 30년짜리 조달이 없는데, 30년 동안 3%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닌지?

A) 폐업자가 연체 없이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은행이 부담을 지고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이 30년 만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긴 만기인 5년물 금융채를 기준으로 금리를 설정하였다(금리는 5년마다 변동).

햇살론119 관련

Q)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 이용자도 지원 대상인지?

A) '(가칭)소상공인119Plus'는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119'를 확대 개편하여 출시 예정인 프로그램이다. 기존 '개인사업자119' 이용자 뿐만 아니라 '(가칭)소상공인119Plus'이용자도 햇살론119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Q) 고객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햇살론119 지원대상은 '은행권 (가칭)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이다.

다만, 특례 등 세부 요건이 있어, 자세한 사항은 상품 출시 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은행에 내방하면 확인 가능하다.

Q) 추가 자금 10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한 '복합상담'은 무엇인지?

A) 은행 및 금융관련 유관기관에서 이수 가능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수 가능한 금융교육, 자영업컨설팅, 신용부채컨설팅 프로그램 외에도 은행 자체 컨설팅 프로그램, 신보·기보 등 유관기관 프로그램도 인정한다.

Q) 대출재원의 은행별 출연금액 분담기준은 무엇인지? 은행별 출연규모는?

A)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상대 비율에 따라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이 연간 약 1000억원을 분담하여 출연할 예정이다(총 3년간 약 3000억원 출연).

Q)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를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A) 한 차주가 여러 은행에서 중복으로 '햇살론119' 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해당 상품은 차주별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총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하다.

Q) 햇살론119의 지원규모는?

A) 연간 3만명, 대출액 6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가능하다.

지신보 보증(소상공인 성장up) 관련

Q) 경쟁력 강화계획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A) 은행은 대출신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계획 입증 여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판단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상품 출시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Q) 소상공인 성장up 대출을 받기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지?

A) 본 상품은 위탁보증 상품으로 은행에서 보증서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은행에서 보증심사와 대출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Q) 대출재원의 은행별 출연금액 분담기준은 무엇인지? 은행별 출연규모는?

A) 지역신보법 상 법정출연금 출연기준 대출잔액의 은행별 상대 비율에 따라 18개 은행(수출입, 씨티 제외)이 연간 약 1000억원을 분담하여 출연할 예정이다(총 3년간 3000억원 출연).

Q) 소상공인 성장up의 지원효과는?

A) 연간 2만명, 대출액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차주당 최대 5000만원(개인사업자) 또는 1억원(법인소상공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은행권 컨설팅 관련

Q)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A)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예비창업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주거래은행의 컨설팅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상담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Q) 주거래은행이 없으면 컨설팅을 받을 수 없는지?

A)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인 대부분의 은행에서 기존 거래관계가 없던 고객에게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래은행이 없더라도 컨설팅을 희망하는 은행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A)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권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5년 1분기 중 구체화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Q) 컨설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A) 컨설팅은 창업, 운영, 폐업 등 소상공인의 사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은행에 소속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컨설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Q) 컨설팅은 은행의 본업이 아닌데?

A)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은행 수익성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객과의 신뢰관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우수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컨설팅 센터를 확대할 수 있는지?

A)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컨설팅 수요자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 점포 내 전담 창구 형식, 공동 컨설팅센터, 폐업 점포 전환 등 다양한 컨설팅센터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모든 상황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지?

A) 은행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상대적으로 많은 창업과 채무조정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초기 사업 운영, 폐업 단계 컨설팅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Q) 고객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지?

A)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컨설팅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은행의 자체적인 컨설팅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Q) 고객들이 은행에서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은지?

A) 현재 고객들의 요청은 주로 정책자금 상담, 채무조정 등 금융분야와창업상담, 상권분석 등 창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외부의 공공, 민간기관의 우수한 컨설팅 자원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적인 컨설팅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