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를 안내했다.
Q)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이다.
Q)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 그렇지 않다.
2018년 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Q)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하다.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