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이를 어길 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법은 내년 4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 등이다.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 세부 기준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상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는 최대 5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했다.
◆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하위법령에는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했다.
아울러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했다.
◆ 계좌 지급정지의 세부 사항 규정
개정 자본시장법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 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뒀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지급정지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과징금 등 통상의 불공정거래 등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은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