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협, 유기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이슈 등 공유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검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4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전영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금감원은 권영발 조사1국장, 거래소에서는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가 함께 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과징금 조기 부과 노력 △최근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 검토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이다.
먼저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24.1월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해선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비상장법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기타 금융위와 국세청은 조사 노하우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몰수·추징의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불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올 1월 과징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조심협은 이날 논의를 통해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등 조심협 참여기관은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후속 시행령 및 하위규정(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점검·논의했다. 참여기관들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 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점,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이익 은닉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를 검토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단기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관련 초동 감시(예방조치·감시) 프로세스를 기 구축·운영 중('13년~)이나,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금융당국으로의 혐의통보기준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심협 논의를 거쳐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사례 1은 전업투자자가 본인 및 차명의 다수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이고, 사례 2는 전환사채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금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 현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긴밀히 검토·시행해 나감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