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미분양 주택 관련 논쟁
김상훈 의원 "악성 미분양 2만1500가구, DSR 대출 규제 완화 결단 필요"
“미분양 2만1500가구 80% 지방 산재, 신중한 판단 이해하지만 골든타임 더 중요”
김병환 “DSR 정착시키는 단계, 후퇴하면 정책 신뢰성 문제될 소지”
◆…국회 정무위원회 캡쳐.
심각한 건설 불경기에 여권은 전향적으로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대응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심각한 건설 불경기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7만호에 달하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1500가구"이라면서 "미분양 2만 가구가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심각한 건설 불경기로 DSR 대출 규제 완화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건설업이 그간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분양가를 깎아주면 되지 않냐,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방은 이미 마이너스 수수료로 손해 보고 매물로 내놓은 것이 많다"라며 "건설업은 여러 다른 업종에 영향을 주므로 연관된 업체가 같이 부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PF도 안되고 금리인상, 미분양, 건설비 급등 등 어려운 상이며, 이런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가 즐비하다. 미분양 2만1500가구의 80%가 지방에 산재해 있다"면서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 신중한 판단을 이해는 하지만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다. 금융위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프레임으로 전향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결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심사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본다"며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은 전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부문이 미분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가 DSR 대출 규제로 못 사고 있는가"라고 되물은 뒤, "효과 부분에서 DSR을 정착시키고 있는 데 후퇴하는 순간 정책의 신뢰성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했을 때도 시장의 비판과 반응을 보지 않았는가. 판단컨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DSR 규제 완화가 지방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