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기재위 첫 국감서 기재부 자료제출 전면 거부 질타
"기재부 공공정책국 등 공공기관 평가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전면 거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기재부의 행태 매년 반복... 고발조치 검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료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사유도 없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강행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고 계신다"며 "이에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장 등 임원 임명 과정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낙하산 후보자에 대한 임명 허가 기준 등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한 달 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기재부가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 자료에 명시된 특정 실·국의 직원 수 현황 등 민감하지 않은 자료요구에도 기재부는 '국회가 원하는 답변을 줄 수 없다'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또 외교부 공관 이전 당시, 국유재산 사용승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 최종 승인을 내린 기재부가 오히려 '외교부에 문의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제반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기재부는 거부권만 행사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출신들이 타 부처 장차관, 산하기관 낙하산으로 보은 인사성 특혜를 받더니, 국민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모습이 기재부 내부로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된 공운위 자료를 모두 제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떳떳하지 못한 무엇인가 있는 것 판단된다"며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자 등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위원 9명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국정원, 법무부, 방통위 등 13개 기관의 2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