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광현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기획재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 국가채무는 1126조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결산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59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10일은 총선으로 인한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기재부는 하루 뒤인 4월 11일에 발표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난 3월 5일 기재부 회계결산과에서 법제처에 전화해 총선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지 문의했다"며 "무슨 의도로 법제처에 문의했으며, 장관은 보고를 받은 적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에 알았다"며 "실무자들이 여러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3월 5일에 보고서의 초안과 잠정치가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발표하겠다는 판단 하에 법제처 확인 후 실행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라면 마감일보다 앞서 발표하면 되는데 결과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
이어 임 의원은 "나라살림 성적표는 선거에 있어 국민들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보고서가 총선 이후에 발표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기재부는 이에 동조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