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지적.. 국회에 상속세 개편안 통과 촉구
◆ OECD 상속세 최고세율 표.
국내 주요 경제6단체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해당 단체들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다.
이들은 성명에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50%의 최고 상속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최대 60%까지 상승하는 (한국의) 세율 구조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기업 승계를 막는 현행 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계 사모펀드(PE)에 인수되고,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해야"
경제6단체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OECD 주요국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동안, 한국은 1992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도입하고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했다"며 "그 결과 2013년 1조4000억원이던 상속세 결정세액이 2023년 12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가 25년 만에 제출한 상속세 개편안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려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며 "(국회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향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개최될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국회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할 예정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