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 21일 기자회견 열고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TV 방송 영상 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이것이 기각돼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수처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며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에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 의원의 이러한 의혹 제기와 관련, 공수처 측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변호인단이 받은 수사기록 7만쪽 중에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영장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또한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출신"이라고도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관련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연구회가 서울서부지법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입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작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됐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