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이진숙도 헌재서 4대4 기각···평의에서 격론 벌어질 수도”
김준일 “탄핵 인용 안 될 거라면, 국힘은 왜 대선 준비? 불충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 변호사는 21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탄핵 기각)이 있는데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아마 4대4 정도로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재판관 평의 이후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변론이 재개됐다"며 "여·야 합의로 추천돼 양쪽에서 다 신뢰받는 재판관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평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 있고 쟁점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윤 대통령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이유로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서 변호사 주장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같은 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측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듯한 행보를 지적하며 헌재가 8대0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사진 오른쪽)·김준일 시사평론가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KBS1라디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평론가는 "오늘 주요신문 사설들을 보면, 대체로 파면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며 "탄핵 인용이 안 될 거라면 왜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를 하나. 불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공정한 재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항의방문 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지만,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하면서 '주반야대(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엔 조기대선 준비)'를 한다는 현상이 언급된 바 있다. 김 평론가는 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도 어제 '지라시'를 받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헌법재판관이 탄핵반대 집회에 부담감을 느껴 4대4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게 많이 돌아다니지만 서 변호사는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막바지에 "다음 변론기일은 2월25일이다. 그날은 증거채택이 되었으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를 포함,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 및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3월쯤 선고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