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보증부 대출상환기간 대폭 연장
전기료 지원 기준 매출액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2024.6.30 사진=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5만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은 여전히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을 알지 못하고 안내받기 어려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