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공무원 명예·국회 품격 지키자는 취지”
“정청래, 국회 갑질 끝 보여줘”
국민의힘 의원 전원 공동발의
◆…정청래(앉은 이) 국회 법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회에 출석한 증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차원 징계는 물론 모욕·협박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청래 방지법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것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들의 명예, 국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 의원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채상병특검법 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며 모욕하고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면서 "국민 누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 위원장에게 그런 갑질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증인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