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서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청년층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 청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중단된 안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10월 말 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되어 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만 형식적으로 내왔다"라며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내겠다고 해왔고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만들어 보내지 않았다"라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 모수조정안만 나왔는데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하게끔 하겠다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전과 달라진 건 아니고, 정부안을 곧 제출할 거다"라며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기간 지속가능하게, 모수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걸 조금 연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연금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동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미래 세대 청년층의,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도 결국은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 차원에서. 과거에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받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제 임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그것은 지킬 것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중첩이 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거다"라며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가급적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보험회사를 통해 유도해 노후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대해 다양하게 세제혜택을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해나가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 중에 구조 개혁안이 들어가 있어 야당과 합의가 우려되는데 국회에 협조 구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직과 통합하겠다는게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