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민주 "비리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하차 유감"

대법원, '부당 특채' 조 교육감 징역 1년6개월 집유 2년 선고 원심판결 확정

민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구제하려 한 정책"

조희연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정의로운 가치에 몸 던진 때…당시 결정에 지금도 후회 없다"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로 서울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시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아온 조 교육감의 '혁신과 공존 교육'이 잠시 멈추게 되었다"며 "오늘(29일) 판결은 형식적 정의가 실질적 정의를 부정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사회적 화해를 위한 해직교사 채용이라는 공익에 기반한 행정적 결정을 협애(狹隘)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여전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후진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추구해왔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은 갈수록 양극화되고 배타성이 짙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소중한 가치였다"며 "우리 시대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가치였고 방향이었다"고 평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며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에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