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촉구 "여야 힘 모아 달라"

尹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1400만 개인 투자자들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박차"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라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