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김 여사 경선 개입 의혹 등 13가지 혐의 수사 대상 포함
“김건희 특검·상성특검·국감으로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윤 대통령,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국민적 저항 직면…정권 몰락 속도 더 빨라져"
"한동훈, '김 여사 문제 털고 가야 한다'고 공언…이번에는 여당 적극적 협조"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 관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개입 의혹 ▲명태균을 통한 20대 대선 및 경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 ▲국가 기밀 정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 기존 특검법에 담긴 8가지에 더해 모두 13가지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이번 특검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상성특검·국감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이여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그 범위를 잡기가 참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한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을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최종 임명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에 돌입한다.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는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요구안'과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