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원실 제공]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15년 동안 석유개발로 14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채율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주려고 한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날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석유공사에 또 수천억원의 세금을 퍼주려고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의원실이 받은 한국석유공사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에 부채율이 3415%에 이르렀고, 2020년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즉각 상장폐지된다. 석유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자산 18조원, 부채 19조원으로 –1.3조원 규모의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이 2010년 이후 15년간 석유공사의 석유개발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자비는 34.3조원이었지만 회수액은 20.3조원에 불과했다. 회수율이 고작 58% 수준으로 –14조원의 적자를 냈다. 동해가스전을 제외하면 2019년 이후에는 탐사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는 부실기업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해 석유공사 살리기에 나서, 석유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카드를 꺼냈다. 지난 5월 30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융자비율은 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원리금 감면 비율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4일 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2000조원 규모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전격 발표했고, 한달 뒤에는 산업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석유공사가 성공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안 갚아도 되는 종잣돈을 또 빌려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을 위한 것인양 해외자원개발융자 고시를 개정하고, 4일만에 대통령이 '금세기 최대 심해광구'라는 발표를 하고, 석유공사에게도 성공불융자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추계획은 3월에 이미 수립했다. 이게 우연이겠냐"며 "짜고 치는 고스톱"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2025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예산으로 497억원을 배정했다. 석유공사도 497억원을 자체자금으로 낼 계획인데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로서는 융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공불융자 제도가 개정되면 결국 1천억원 모두 국민 세금으로 투입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 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왕고집 프로젝트'"라며 예산 심사 때 동해유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