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 다하고, 져야 할 책임 지겠다”
민주당, 경찰 국수본에 한덕수 내란죄 가담 혐의로 고발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11일 오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하게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한 총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한 총리에게 내란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 수습하고, 헌법·법률에 따른 안정적 국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은 물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다만,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때는 국무총리·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한 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민주당은 내란죄 가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을 뿐 탄핵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인데, 한 총리가 이곳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국무총리실은 이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