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번 보내
통지서 받고 항소이유서 내야 항소심 시작
국힘, 신속 재판 위해 재판지연방지 탄원서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피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대신하는데,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이 대표에게 보낸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표는 현재 항소심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