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실 “윤, 국방부·합참 건너뛰고 국가안보실 통해”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일 연합뉴스·JT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보실이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상조사단 측에서는 지난해 5월 28일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한 데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이 6월부터 무인기 침투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노상원 계엄수첩, '북풍몰이' 지적 있었는데…
지난달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측에 따르면,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회동'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는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측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지시 관련 제보는 이러한 상황과 맥이 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비상계엄 주동자로 분류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을 내렸다고 주장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의 '계엄수첩'이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윤 정권의 '북풍 몰이'와 관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달 23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생각까지 한 것"이라며 "어떻게 정상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날 방송에서 "NLL에서의 북의 공격 유도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경찰 국수본에서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유도죄까지 적용 가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오물풍선 원점타격, 드론 보낸 것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외환유치죄가 정말 적용될 수 있겠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