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져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지는 등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이며,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 구성이 얼마 전에야 갖춰졌고 지금도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 세 번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다루면 안 된다는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공수처는 기간 내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