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날인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에 따라 지난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다가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 자정까지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공수처는 "집행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하도록 지시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거듭된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호처의 강경 대응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경우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고,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편으로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 6일 기한이 끝나는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 방안 역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끝나는 6일 자정이 가까워 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오늘과 내일 재집행에 나설지, 구속영장 청구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