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징역 2년·법정구속
돈봉투 관련 혐의 무죄…이정근 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2021년 3월에서 4월 사이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모두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2020년 1월부터 2년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