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 ‘부정선거’ 주장에는 “계엄 사유로 불분명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기관인 국회 해산을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고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실 계엄 사유 부분도 불분명하다. 부정선거 얘기하지만 어제 중앙선거위원장도 '그런 게 없다'며 강력하게 얘기했다"면서 "부정선거가 있더라도 검찰·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면 본인이 관리하는 검찰·경찰 통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서도 그런 게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 증거가 나오는 게 없으니 결국 하지 못한 것인데 그렇다면 계엄 사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부정선거 증거가 많다"며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이것이다. 한 나라 대통령이면 국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본인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대응으로 자꾸 사회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적으로 판단받으려는 취지가 있을 것이다. 또 강성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저항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 이내인 만큼,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