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해야"

권성동 "민주당,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 대국민 사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을 '이재명 세력의 조기 대선용 정략적 특검'이라고 규정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월 17일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위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 일 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라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등 모든 중요 인물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심지어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다.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라며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보, 검사, 수사관, 파견, 공무원까지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으로 이 흉계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금지된 별건 수사를 허용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는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이다"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며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