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 촉구하는 신청으로 보고 검토…검찰도 의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도 이 대표 측 의견서를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입장을 담아 22일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재판부도 이 대표 측이 공판 등에서 별도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직권 제청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별도 항목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하겠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내용이 알려지자 여당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공판 계획을 묻는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이재명 피고인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다. 검사가 반대하는 서면까지 낸 것이 확인됐다"며 "신청서 제출은 '형식적 절차'일 뿐 '확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상 6월 안에 선고되어야 했을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지난 대선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중 딱 이 한 건만 아직 재판 중"이라며 "1심은 재판을 끌었는지 몰라도 항소심은 어림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다.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은 23일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