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제출된 신청서에서 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대표는 이 조항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 결정은 6개월 내에 나오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라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표는 지금까지 107차례 법정에 출석했고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이야말로 소속 정치인들의 재판을 5년 넘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앞으로의 재판 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