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문형배 탄핵소추, 여당 의원 108명 중 78명 동의해”
김상욱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은 법치주의 실현 과정” 지적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 의원은 19일 오전 YTN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의 졸속 심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다녀왔다며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치 못하게 재판하는 데 항의했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어제까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78명이 이에 동의해 주셨다. 지도부는 여러 이유로 참여를 안 해주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한다고 느껴진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 이 부분(문형배 탄핵안 발의)이 논의된 것을 저는 듣지 못했다"며 거리를 뒀다.
강 의원은 아울러 "비상계엄 조치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대통령 통치 행위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쟁점인데 헌재가 증거채택·심리 등에서 공정치 못하다"며 "전체적인 부분에 문형배 소장 대행께서 주도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 저희가 탄핵 소추를 발의한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진행자가 '문 소장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짚자, 강 의원은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평의해서 (논의)했다 하더라도, 평의 다수가 이념 편향된 재판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고 각을 세웠다.
다만 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피청구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므로 정형식 재판관이 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날 심판정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40조 1항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헌재를 항의방문하거나 문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등 이른바 '헌재 흔들기'에 나선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 털기나 인격 모독으로 결정을 흔들려고 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