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접어든 탄핵심판...헌재 판결 가를 핵심 쟁점은?

계엄선포·포고령·국회활동 방해·선관위 장악 핵심 쟁점

'정치인 체포 지시' 양측 주장 엇갈리며 치열한 공방

헌재, 18일과 20일 각각 9·10차 변론 기일 추가 진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8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에서 핵심 증인들의 대한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헌재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정치인 체포 등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장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격돌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선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회 측은 "회의록과 서명도 없었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다고 항변했다.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작성은 양측 주장의 핵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대부분 정리가 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포고령은 '형식적 문건'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선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명단' 메모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라고 지시한 부분도 시인했다.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해킹으로 침투할 수 있을 만큼 부실한 정황이 확인된 데다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잖은 만큼 진상 파악을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당초 정해놨던 8차례의 변론을 모두 마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9·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 20일로 잡힌 변론 기일을 25일로 한 차례 늦춰달라 요청한 상태여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3월 중순이 지나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