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실적 발표
올해 법인세수 목표 달성 '무난하다'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09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올해 법인세 신고분 세입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대로 걷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 09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 신고 총부담세액 25조7000억원 =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신고법인은 42만1000개로, 이들이 낸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5조7177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8년에 비해 신고법인은 1만9000개(4.8%) 늘고, 총부담세액은 5조3003억원(17.1%) 줄어든 수치다. 해당 법인들의 전체 수입금액도 전년의 3543조원에서 3248조원으로 8.3% 감소했다. 국세청은 그 이유를 글로벌 경제위기에 돌렸다.
반면 소득금액은 180.8조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의 체질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수입금액 상위 10%, 법인세 91.3% 부담 = 수입금액별 법인세 부담 비율을 보면 상위 1%(4000개)가 전체 법인세액의 75.5%인 19조420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10%(4만2000개)는 91.3%인 23조4784억원을 부담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세의 39.2%인 10조714억원을 냈다. 그리고 금융보험 17.1%(4조3931억원), 도소매업 11.9%(3조705억원), 건설업 11.4%(2조9000억원), 서비스업 9.5%(2조40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 "금년 법인세수 달성은 무난" = 09사업년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올해 법인세 신고분 예산(27조4038억원)을 달성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망한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년 법인세 신고분 예산을 작년 30조5703억원에서 3조1665억원 줄인 데다가, 지난 3월 말 신고를 마친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순자납세액(13조3823억원)이 1조7744억원(11.7%)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과세당국은 이번 신고자납세액 13조3823억원에 8월에 있을 중간예납액, 기타 월말법인의 법인세를 더할 경우 2010년 법인세 신고분 세입예산 27조4038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중간예납 실적, 목표달성 바로미터 = 국세청의 이전환 법인세국장은 지난해 법인세수의 감소와 관련, "작년에는 경제가 안 좋았고, 세율 인하도 있지 않았느냐"며 "세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 세입예산 달성 여부와 관련해선 "총부담세액이 5조원 줄었지만, 그 부분은 작년 세수에 다 포함됐다"면서 "다가올 8월 중간예납 시 경기회복의 결과가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국장은 "이런 전망은 어디까지나 법인세수에 대한 것일뿐 다른 세목과는 관계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