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징계대상자 9명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주영섭 재정부 세제실장)를 열고 9명의 징계대상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세무사들은 성실의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특히 납세자들에게 탈세상담을 금지한 제12조의 2호와 사무직원 감독책임을 규정한 4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국세청이나 한국세무사회에서 징계요청이 들어올 경우 개최되며, 징계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한편 세무사 징계는 지난 2008년 세무사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다계상 문제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뒤 대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