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축소…환율적용 시점 명확화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한결 간편해 진다.
지난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의무적으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올해 1분기 중 양도한 납세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신고 및 납부절차가 번거로워 납세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해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사가 기재해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제출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등이 규정한 서식만 인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많게는 수백장 분량의 증빙서류를 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외화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환율적용 시점은 결제대금이 고객의 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원정희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1일 0.03%, 연 10.95%)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