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부동산이 일요일에 모두 문 닫는 이유 있었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요일 영업 금지 및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지역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3일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와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35명), 부천부동산연합회(106명), 수원서북부연합회(200명), 시흥시공인중개사회(120명), 죽전공인중개사회(115명),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25명) 등 6개 단체는 회칙 등에 벌금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 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며,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될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도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촉진돼 중개서비스의 향상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