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상한선 폐지-2011년 시행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
이르면 2011년부터 소규모 맥주제조업 제조시설 규모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택시 상단에 LED모바일 광고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옥죄는 규제들이 상당수 풀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최범영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 총리가 꼼꼼히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확산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 및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특히 신규사업 허용 및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택시 상단에 LED모바일 광고가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관급도로공사 사업 입찰에 지역중소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소규모 맥주업 제조시설 규모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소규모 맥주제조자를 생산량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시설상한선(5㎘∼25㎘)으로 제한, 중견 맥주제조사의 출현과 산업다양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제조시설 상한선을 폐지해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맥주제조기업의 창업과 신규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말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중소업체의 관급도로공사 진출확대를 위해 대형 도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촉진 및 유통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예외(현행 4년간 매매.임대 금지→허용)를 인정, 매매 및 임대 등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 현행 매출액기준 하한선 3000만원(일 8만원) 기준을 매출액 2000만원 이하(일 5만원) 구간을 신설해 과징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추진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