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활어 관리 특례고시 제정‥14일부터 시행
최근 수입활어에 대한 불법 유통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세당국이 반입부터 반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수입활어에 대해 일반 보세화물과는 다른 반출입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세관이 최소 인원으로 수입활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입업체는 도난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 녹화영상을 보관토록 했다.
세관장은 활어 관리시설이 우수한 활어장치장을 지정해 검역 불합격품 등 우범화물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고, 규정의 실효성을 위해 경고처분과 반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관세청은 고시 시행 후 3개월 동안 활어장치장 운영인과 수입화주를 대상으로 고시를 홍보·교육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8월부터 고시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활어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활어장치시설과 감시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국민식탁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