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미나에서 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심태섭 단국대 교수는 이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및 회계와 세무간의 접근방법,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영역에 대한 영향 등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도입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세금부담에도 조세형평성 및 중립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감가상각에 대해 결산조정 사항을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초기에 손상차손 등을 상각범위액으로 인정하면 지금의 결산조정 사항을 유지하더라도 조세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회계상 손상차손액이 100만원이고,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가 20만원이라면, 나머지 8억원을 향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
또한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후입선출법 폐지와 관련된 급격한 세금부담 등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3~5년간 과세이연하는 등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은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제도에 공정가치 평가 등을 포함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국제회계기준 대책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치 평가를 놓고 감정평가사와 회계법인간의 경쟁이, 종업원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은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무사가 업무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회 내에 국제회계기준 스터디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안세준 법인세제과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세법 개정은 아직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적당한 때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 과장은 객관적인 손상차손을 손금산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현재도 감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손상차손을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급여부채와 관련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은 30%이기 때문에 현행회계기준에 따른 일시퇴직을 가정한 퇴직급여부채에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인한 퇴직급여부채를 손금산입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