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개혁2020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 주재-"3군간 유기적 협조 중요"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군사작전과 무기체계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전후 60년 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며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근이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군의 안보의식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3군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 대신 군 자체내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관습화돼 있지 않은 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되면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지에 대한 요구를 잘 듣고 있다"며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 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간 토론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으며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