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추진하려면 우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상설특검 설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염두해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룰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공정한 집행을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불행히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추진상의 불철저함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각종 비리 관련 스캔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무능력이나 부도덕성으로만 치부해서는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없으며, 내각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제도개선 및 개혁 노력을 부단히 해야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개혁의 높이를 너무 크고 이상적으로만 설정해서 결국 무수한 논란과 논쟁만 남기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지난 날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태스크 포스와 관련해 정 총리는 "(검경 개혁은)국민들의 요청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검경개혁 태스크포스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정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