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공익사업 수용토지 재산세율 감경 혜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용도가 바뀌어 지주들이 고율의 세금을 물어야하는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부산 강서구청 직원들이 7개월여의 노력 끝에 바꿔 농민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 강서구청은 지방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어 올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지주들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가 종전처럼 분리과세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농지가 공익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농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0.07%)가 고율의 종합합산과세(0.2∼0.5%)로 바뀌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미 지난 11일 입법예고를 거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공포돼 올 재산세 부과는 종전처럼 분리과세 방식이 된다.
예를 들어 농지 3천240㎡를 소유한 사람은 용도변경 후 종합합산과세로 174만원의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약 84%가 줄어든 28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올해 강서구 전체 토지분 재산세가 25억여원에서 분리과세 적용으로 17억원이 줄어든 8억여원 정도여서 그만큼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재산세를 더 내야했던 지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서국제물류도시 사업 1,2단계 각각 492만㎡, 28억1천600만㎡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각종 개발사업, 경기도 하남, 고양시 덕양구, 성남 등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에 수용될 토지의 재산세가 감경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부산 명지지구 국제신도시 사업의 보상이 연기되면서 중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야했던 지주들의 반발 움직임을 지적한 언론보도 이후 강서구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비슷한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를 방문, 설득한 결과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강수원 강서구청 재산세 담당계장은 "이번 법개정은 단순히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여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