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위주 영업형태 개선해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당경쟁과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으며 조만간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은행권과 함께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업점의 변칙적 영업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다면 각 은행에서 성과평가제도(KPI)를 개선해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직원이 성과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기준 날짜에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와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퇴직연금, 예금, 펀드, 보험 등에 대한 꺾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성과 달성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나 꺾기 등이 발생한 영업점의 관련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은행들에 권고했다.
또 일선 영업점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꺾기 발생 가능성이 큰 고객군에서 발생하는 금융상품 수신실적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컨대 신용도가 낮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금은 평가에서 빼는 식이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에 치중한 영업 관행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별로 감사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출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때 구속성 행위 여부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체 영업점 검사 담당자의 독립성도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을 검사할 때 성과위주 영업으로 말미암은 불건전 영업행위의 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작년 말에 신설한 영업점 검사전담반의 은행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도한 성과위주의 영업형태는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를 제어하려면 은행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이 지역본부에, 지역본부가 일선 영업점에 과도한 목표를 할당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열경쟁이 빚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사례처럼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캠페인은 쏠림 현상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프라이빗뱅크(PB) 업무와 관련, 법규와 절차를 소홀히 취급해 거액의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PB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은행에 지시했다.
영업점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이나 고객의 인감 및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고객상담업무와 창구업무는 분리하도록 했다. PB 업무에 대한 상호견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PB 전담직원 선발 기준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PB 업무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