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채무비율 20%대 중반까지 하락 전망
2015년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선진국 최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16일 전망됐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0%대 초반으로 선진국 중 4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전망보고서를 통해 28개 선진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에 홍콩이 0.5%로 가장 양호하고 호주(20.9%), 한국(26.2%), 뉴질랜드(36.1%), 스위스(36.2%)가 뒤를 이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50%에 달해 선진국 중 가장 나쁘고 그리스(140.4%), 이탈리아(124.7%), 미국(109.7%), 벨기에(99.9%), 포르투갈(98.4%), 프랑스(94.4%), 스페인(94.4%)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볼 때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의 재정 상태는 향후 5년 뒤에도 여전히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IMF는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기 회복과 더불어 재정 건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32.6%, 올해 33.3%로 정점을 찍고서 2011년 32.7%, 2014년 28.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2011년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홍콩,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가장 낮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뉴질랜드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서 한국이 선진국 중 홍콩, 호주와 함께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은 3대 국가로 남을 전망이다.
IMF는 "최근 선진국의 재정 위험이 커져 전 세계 금융시장이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재정 적자 전망은 경기 부양책 등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으나 경기 회복이 빠른 한국은 재정 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이 지난해 GDP 대비 3.6%를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했고 올해는 1.1%만 쓸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지난해 2.0%, 올해 1.9%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실상 긴축 재정을 펼치는 셈이다.
한편, 한국의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흑자가 예상돼 조사 대상 선진 28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0.8%)를 제외하고 가장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26개 국가는 모두 적자로 전망됐다.
한국은 2011년에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0%, 2014년과 2015년에 2.9%로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한국의 재정 지출은 GDP 대비 22.5%, 2011년 22.2%, 2014년 21.8%, 2015년 21.9%, 세수입은 올해 23.6%, 2011년 23.2%, 2014년과 2015년 24.8%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은 올해부터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조만간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해 재정 건전화의 고삐를 더욱 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