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은 앞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로 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공포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제·선수금 보전제·사업자 정보공개제 도입 등 소비자보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17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상조업체 횡령 등의 부실 경영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로 마련됐으며, 자유업이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이 있어야 시·도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관련 시행령 및 규칙에는 우선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선수금 예치기관을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규정했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전에 일부 재화(예: 수의 등)를 제공한 경우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화의 금액을 뺀 만큼을 선수금 합계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경우 최저 출자금 규모가 2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법상의 보호대상인 소비자의 범위도 재화 등의 최종사용자, 농·어업을 위해 재화 등을 구입한 자, 다단계판매원, 방문·전화권유판매원, 사업권유거래 상대방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이르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