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501건…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과세 당국이 지난 2009년 6000건 가량의 세법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에 공식 답변한 걸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4일 "납세자가 세금문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있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한해 동안 국세청이 답변한 질의 건수는 총 6020건. 이는 월 평균 50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회신이 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법인세(1220건, 20.3%)와 부가세(1023건, 17.0%)가 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건수도 모두 603건(10.0%)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
금년 4월 말까지의 누적 회신건수는 총 11만2197건으로, 국세청은 그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부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들을 상대로 받은 의견을 토대로 세법해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기존에 없던 '서면질의 신청서'를 새로 만들어 오는 17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알기 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해 할 계획이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세법해석 서면질의를 이용하면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하겠다"며 "이로써 답변내용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 대해 국세청이 내놓는 해석의 법적효력과 관련,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무 문제를 정확하게 물었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해석한 대로 대부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