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신용카드 약관조항 변경지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상태가 악화된 고객에게 카드사가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신용카드사 약관 중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불공정 조항을 변경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토록 지도한 약관조항은 지난해 3분기 중 신용카드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금융약관 중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변경내용에 따르면 고객의 신용악화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정지,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체크카드는 고객의 계좌잔고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정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는 조항도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됐다.
카드론 선결제시 취급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와 동일하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고객의 변제이익을 침해하는 리볼빙 이용대금 청구금액 산정도항도 개선된다. 일시불 신용판매대금이나 현금서비스대금 중 일정 금액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대금부터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체크카드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각 신용카드사는 해당 약관조항을 변경하고, 회원에 대한 고지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7~8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